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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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이 일하는 사람이 월급이 600인데 저한테는 300만원만 받으면 되고 나머지는 자기한테 보내면 된다고 하면서 매달 150에서 300만원씩 4년간 받아왔습니다 소개비가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윤*수 님
조회 : 150건
답변 : 2건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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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시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필요하며, 민형사의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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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중간에서 타인이 착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금, 연차,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의 근로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위법행위에 해당됩니다.
특히 언급하신 사례는 노동법상 '임금의 귀속 제한'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의 월금액 사이의 차이를 상사나 동료 등 타인에게 지급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노동법 상금의의 주요 원칙인 '임금의 귀속의 원칙'에 위배되며, 노동법에 따르면 이는 법적으로 부당하고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을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 처벌을 진행합니다.
게다가, 4년 동안 소개비를 갈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줄여 받았거나 소개비를 뜯긴 경우 피해를 본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 과정에서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법률자문도 함께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지역의 노동행정기관이나 노동상담 전화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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