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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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네일샵에서 6일 일하고 해고당했는데요. 근로계약 1년, 최초 3개월 수습기간으로 일했습니다. 계약내용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지만 주6일제였구요. 수요일 휴무였어서 금토일월화목 일했습니다.
청소하는 시간빼고 오픈시간~마감시간만 계산해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2시간제외 평일 8시간반, 주말 7시간이지만 실제로는 휴게시간도 받지못하였으나 그냥 받았다고 계산해도 7시간 반 4일, 7시간 2일 일했습니다.
기본급 1,079,217원 주휴수당 220,783 원으로 합계 130만원 이였지만
교육비 40만원, 식대 20만원 공제당해서 월 70만원 수령하고 일하기로 돼있었고, 해당사항에 동의한다고 서명도 했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1. 해고 후 14일 이내에 임금 지불 안 하면 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2. 제가 동의 했다고 해도 교육비는 직원요청+외부기관에서 교육받은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요청한적도없고 외부기관에서 교육받은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경우에 교육비 공제가 불법인걸로 아는데 그러면 교육비, 식대 공제 신고 가능한지요. 월 7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조건이였습니다.
3. 수요일 휴일이고, 금토일월화목 휴게시간 명목상 제외하고 42시간 일했습니다. 이에따른 주휴수당은 어떻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4. 제가 해고당한 후에 받을 임금은 일한시간×최저시급×0.9 + 주휴수당 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전*훈 님
조회 : 87건
답변 : 1건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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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퇴사자 금품청산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임금은 사용자의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동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상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해당 교육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신거라면 교육이 진행된 경우에는 해당 교육비 공제가 타당할 것이나 교육이 전혀 진행된바가 없다면 급여에서 교육비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선생님 근무스케줄상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일 1일당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네 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계약기간이 있고 수습기간을 두었다면, 입사 3개월까지는 수습으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계산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지급되려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차주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하므로 무단 결근하신 날이 있는 주 및 퇴사하신 주의 주휴수당은 계산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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