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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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조언 얻고자 글 올립니다
실 입사일은 8.29.이고, 고용신고한날은 10.1.일로 오늘자면 딱 1년이 되는날입니다.
어제 일 년되는 날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무실은 1년정도된 세무법인입니다)
그전에 언지를 미리 받은 것도 없고, 갑자기 퇴근전 30분전에 불러서는
거래처도 줄고, 수임료 들어오는 비용이 줄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다는 사유로
세무법인 대표가 아닌 사수(실장)에게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대표가 직접 말하는게 아니라, 실장을 거쳐서 말을 듣는거라 뭐 확실하게 말을 들은게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미작성하였으며,
내일채움공제는 해줬습니다.
1. 실 입사일(22.8.29.)이 1년이 넘었다면,
고용신고한날(22.10.1.) 상관없이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수당 가능할까요?
* 1년된 세무법인이며, 근무세무사도 직원5명에 포함이되나요?
2. 이렇게 갑자기 해고를 하는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유와 시기를 적은 문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3. 근로게약서 미작성하였고, 내일채움공제는 가입되어있는데, 이게 구제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4. 위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김*은 님
조회 : 462건
답변 : 2건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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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신고와 무관하게 4주평균 1주 15시간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청구가능합니다.
또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채팅 또는 입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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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안녕하세요? 지혜노무사사무소의 임성훈 노무사 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경황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래봅니다.
1. 실 입사일(22.8.29.)이 1년이 넘었다면, 고용신고한날(22.10.1.) 상관없이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수당 가능할까요?
* 1년된 세무법인이며, 근무세무사도 직원5명에 포함이되나요?
-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수당 등은 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해당 세무법인에 근무 중인 세무사의 경우, 근로자인지 여부가 다퉈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2. 이렇게 갑자기 해고를 하는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유와 시기를 적은 문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제한 법규(해고의 정당한 이유 존재,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가 적용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됩니다.
3. 근로게약서 미작성하였고, 내일채움공제는 가입되어있는데, 이게 구제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다고 해서 부당해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4. 위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 근무 중인 세무사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애매한 상태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해당 세무법인의 임금대장, 등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내일채움공제 신청 이력은 세무법인의 경우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어 5인 미만 이더라도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채움공제 신청 이력만으론 상시 근로자 수 입증이 수월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시근로자수, 해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노무사 님으로부터 조력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유지, 임금지급 등에 관한 주요 징후는 주로 1년의 시점에서 논의됩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실제 입사일과 고용신고 날짜가 불일치하는 경우라면 입사일이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단, '해고수당'이란 개념은 국내 근로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무하는 세무사는 직원으로 포함되며, 세무법인이 1년이 넘었다는 것 자체는 직원 해고와 연관이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전제하에, 해고에는 공고기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의 30일분 또는 그에 상당하는 해고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중에 일방적 해고 시 30일간의 임금이 급여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증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4. 먼저 근로자 옹호나 권익구제를 도와주는 관련 기관(노동부, 노동청 등)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의 30일분 분량인 해고고지금이나 위로금 통화임금의 30일분과 대등한 것들을 요구하세요.
하지만 위의 의견은 전문적인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변호사나 법률상담원과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선 인터넷이 아닌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