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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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를 하시는 파견직 근로자 분께서 금일 유산이 되어 유산 휴가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휴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술일자 기준으로 휴가를 지급해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이*영 님
조회 : 173건
답변 : 1건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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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채택글
의사진단서를 교부받도록 하고 있는 바,
유사산 발생일기준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의 2 제1항에서는 "사유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휴가기간을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중 7호에서는 "유산 또는 사산의 날로부터 1주일"을 휴가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적으로는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을 기점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일자 기준으로 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인사 규정이나, 또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법적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인사 담당자, 또는 노동 환경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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