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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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근로자 분께서 임신기 단축제도를 사용하고 계시고, 금일 퇴근 후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유산을 안내받고 다음주에 수술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유산휴가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 부분일까요?
또한 해당 근로자는 임신 11주 이내이기에 5일의 휴가를 지급해야하는데 주말 포함하여 드리면 되는 것일까요?
이*영 님
조회 : 1321건
답변 : 1건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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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한 날"부터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임신 11주 이내의 경우 5일의 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유사산휴가는 사유발생일부터 분할없이 부여하되, 휴가기간은 역일상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주말포함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유산휴가는 근로자가 유산 또는 출산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은 즉슨, 근로자가 퇴근 후 병원에 방문해 유산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해당날의 퇴근 시각을 기준으로 유산휴가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치료나 수술을 받는 날이 유산휴가의 시작일이 설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다음 주에 병수술을 받는 날부터 유산휴가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유산휴가의 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임신 12주 미만의 경우 3일, 임신 12주 이상에서 임신 15주 이내인 경우 5일, 임신 15주 초과는 7일의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가기간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게다가 만약 근로자가 유산휴가 기간 중에도 병원 치료를 받아야할 필요가 생긴다면, 그 기간을 더하여 유산휴가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병의원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산휴가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나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충분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은 각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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