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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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OO기관의 한 부서에서 근무중인데, 이번에 저희 팀장님이 육아휴직으로 1년 이상 자리를 비우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대체직으로 팀장급을 고용하려고 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채용 연장은 없이 낮은(팀원) 직급으로 한 명을 새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서장님께서 남은 3명 팀원 중 가장 근무기간이 긴 사람이 수당이나 직급 변경은 없이 팀장 대행 역할을 해야할 것 같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팀장님 포함 저희 팀원은 모두 사업 계약직이며, 팀장급과 팀원급 간 연봉은 9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팀장급 대체직을 채용하진 않고, 직무만 대행하라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제안을 거절해도 괜찮은걸까요~?
    아*린 님
    조회 : 1432건 답변 : 2건 23.08.30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8.31

    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당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필요성 여부, 해당 인사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여부 등에 따라 정상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직무대행을 할 경우 급여를 해당 직무 수준으로 반드시 지급해야한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기관의 규정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당연히 거절하셔도 되겠지만, 거절에 따른 불이익도 염두에 두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당황스러우신 것이 이해됩니다. 직무 대행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이 없다면 매우 부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음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입니다. 부담스럽다면 인사팀/HR 혹은 노동조합의 도움을 청하거나, 별도의 법률 상담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당장 제안을 거부하기 보다는 팀장직 수행에 따른 부담과 책임, 그리고 추가 수당이나 직급 변경에 대한 요구를 상사와 공유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자신이 팀장 역할을 수행했을 때 그 업무량과 책임감 등을 소상히 이야기하면서, 이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상사나 회사 측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근무기간이 긴 당신이라면 당신의 노고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지원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고 행동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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