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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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은 시와 위 수탁 계약을 맺고 교육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교육 센터에서 근무 중이고요, 제가 근무하기 전부터 센터의 일정이 있어도 법인의 일정에
    일방적으로 맞춰야 하는 일이 발생해 왔습니다.
    교육기관이다 보니 다른 기관에서 신청한 교육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센터 선생님들도 근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고, 이에 센터 일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변경 등을
    요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법인 대표에게 밝혔고, 그로 인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공교롭게도
    상 하반기에 걸쳐 시와 운영 위원회에 보고하는 회계 보고를 법인에 먼저 분기 별로 하라는 업무 지시가
    내려왔으며, 외부 교육은 센터 선생님들이 법인과 함께 진행해 왔는데 센터 선생님들을 모든 교육에서
    제외 시켜, 교육 실적을 채울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센터 직원이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에 들어가게 되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법인 대표는 팀장직으로 공고하라고 하여 현재 팀장직 공고 후 임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장직에 채용 된 이 직원은 법인의 외부강사 일을 해오던 사람으로 법인 대표의 센터 직원 기강을 잡으라는 임무아닌 임무를 받고 오는 사람입니다. 면접 점수에서도 대표는 이 사람에 한해 만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센터장과 근로 기간 종료일까지로 근로 계약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대표는
    근로 계약서를 본인과 다시 써야 한다며, 외부 자문 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센터 직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근로 계약서를 법인 대표와 다시 작성하는 게 맞는 건지...이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본인은 신고해도 아무렇지 않다고 이야기 합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괜찮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해야 하는 건가요?
    뮤* 님
    조회 : 129건 답변 : 1건 23.08.31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8.31

    사용자의 직장내괴롭힘 신고(업무배제 등), 채용비리(내정자 채용) 등에 대해 이의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센터장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계약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작성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며,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채팅, 입찰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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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관련 문제로 대표와 맞설 경우 보다 안전한 방법은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는 현장에서의 차별, 부당해고, 급여 문제 등 다양한 근무 지침을 알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한 조언을 받을 수있다.

고용노동부에는 불공정한 업무 지시나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는 1350라는 전화상담 센터가 있다. 직장에서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면 이 곳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법인 대표가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면 고용 노동부나 한국직장인권센터 등의 단체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위 철학에 따라 법인 대표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어떠한 경로로든 법적인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우선이며, 그리고 해당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비공정한 대우 등을 제보하거나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표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방법들이 실패할 경우 법적인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결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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