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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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에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정산서를 받았는데
    통상임금에 월고정수당(차량유지비, 육아수당, 식대) 과 매년 추석, 설날, 6월말, 12월말 특별상여금이 나오는데 이것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연봉제라 고정수당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명세서에는 따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수당과 상여금을 넣고 계산을 하면 퇴직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포함 시켜야 할지 말지 궁금 합니다.
    권* 님
    조회 : 1330건 답변 : 1건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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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01

    월 고정수당의 경우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특별상여금의 경우 상여금의 특성에 따라 포함여부 달리 판단됩니다.

     

    상여금이나 정기상여금으로 지급조건,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정해져 있는지, 대표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 달라지는지, 재직자조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담원하시는 경우 채팅 또는 입찰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기본급, 주휴수당, 1년에 4번 이상 지급된 상여금 등이 통상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차량 유지비, 육아수당, 식대 등 고정 수당과 축하준서 수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통상 임금은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상여금은 1년에 4번 이상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년 추석, 설날, 6월말, 12월말에 받은 특별상여금이 1년에 4번 이상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연봉제라며 고정 수당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나 근로복지공단, 노동청 등에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퇴직금 정산에 관한 사항은 법률적인 해석과 판단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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