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및 수습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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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 수습기간 및 수습종료
수습기간 및 수습종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수습 기간
- 3개월 미만으로 수습기간을 정하는게 가능한지 여부: 1개월 또는 2개월(급여 100% 지급)로 수습기간을 설정하면 평가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이 안되고 근로 관계 종료 근로자가 부당 해고 등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수습 종료
- 수습 기간 내 회사 평가로 기간을 채우지 않고 근로 관계 종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 3개월 수습 계약 중 2개월 째에 근로관계 종료
- 수습 기간 만료 후 평가 결과 점수 미달로 근로 관계 종료 시 상실사유를 계약 만료로 해도 되는지, 만일 해고로 해야 한다면 근로자 귀책으로 하는지, 사업주 사유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연 님
조회 : 3727건 답변 : 1건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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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01

1) 법상 수습기간을 얼마나 잡아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 해고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때문에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부당해고로 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3개월 미만 수습으로 잡는다고 하여 법 위반인 부분은 아닙니다.

2) 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사규모에 따라 수습기간중 해고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3개월 근로계약기간을 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기간 종료 후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실사유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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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확한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적정 기간이라는 법적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특성, 업무 종류, 업무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3~6개월 정도를 설정하게 되는데, 1~2개월로 수습기간을 설정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의 적정성 여부는 실제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너무 짧은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부당해고 주장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동안에도 일반적인 해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근로 관계를 종료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고용노동부에 30일 이상 소집결정 안내를 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에는 그 이유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계약 만료로 근로 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수습만료 이후에도 그 근무를 계속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잘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답변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