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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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직무능력이 부족하다며 갑자기 다른 파트 작업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다른 파트 일이 어려울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 처리가 되냐고 묻자 명확히 대답을 해주지 않던데 아마 자진퇴사처리를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 님
조회 : 2941건
답변 : 1건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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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정해진 경우 근로자 동의없는 업무변경은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노동위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 권유시 이에 동의하지 않으시면(*사직서 작성하지 않아야 함) 권고사직은 성립할 수 없고, 회사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 사유의 정당성 및 해고 서면통지 등 절차 준수가 필요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30일 이상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도 가능함).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자발적 퇴사로 이어지는 상황을 겪고 있다면, 근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무불이행, 폭행 등 불법행위가 아닌 한, 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에는 매우 명확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1. 경고 및 개선기간: 근로자의 직무능력이 부족하다고 결정하기 이전에, 우선 회사는 근로자에게 개선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는 직무능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개선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2. 해고사유 및 통보: 근로자가 개선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통보하고 이해관계를 논의해야 합니다.
3. 통보와 해고: 그 후에도 근로자가 직무능력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만 회사는 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상황을 겪을 때는 노무법인 혹은 노동위원회에 문의하거나, 민간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건의 세부 상황에 따라서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아무튼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를 하도록 강요받을 때,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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