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 하도급사 필요없다??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nswer

하도급사의 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에 일용직 신고하게 됩니다.

승인받은 하수급인이 아닌 경우 일용직신고는 원도급사가 해야하므로 관련 자료를 매월 원도급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양유주 · Answer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는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원천세 신고와 보험 가입
원천세 신고: 원천세 신고는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적절히 납부하셨다면,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미비: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조치 방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소급 가입 절차와 과태료 부과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보험 가입 절차 진행: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십시오.
전문가 상담: 노무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하도급 계약의 경우, 원도급사가 산재보험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하도급 업체로서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실제 고용주로서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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