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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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년 8월 8일 입사자 복지차원으로 입사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가능한 연차갯수 15개로 구두전달받았고, 일년간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근무했습니다.
23년 11월 30일부로 퇴사희망의사 밝혔고 현재 입사일기준 잔여 연차14개 대휴 5개 남아있습니다.
퇴사일자전 사용 희망했으나 이전에 고지받은적없는 회계년도기준연차발생 언급, 최대한 사용할수있는 연차갯수는 대휴포함 10개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미사용건에대한 수당지급 물었으나 불가하다고했습니다.
이 쓰레기새끼가 하는말이 맞는건가요?
8월 8일 이전까지 사용한 연차수는 14개,이후 2개 더 소진하여 총 16개 사용했고, 23년에 발생한 대휴는 3/1, 5/5, 5/27, 6/6, 8/15 근무분입니다.
퇴***자 님
조회 : 481건
답변 : 1건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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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복지차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은 연차일수에 대해 선생님께서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 원칙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입사 1년미만 연차 11일, 1년이상 연차 약 5일정도 발생하셨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후 총 16일정도의 연차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부분이라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한 날에 대해 발생하는 대체휴일 휴가나 통상임금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퇴사할 때 미사용연차에 대해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퇴사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언급에 대해서는, 연차를 부여하는 기준은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률 문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옳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