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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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9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2022년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출산휴가 후 2023년 1월 말부터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서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잘 받아오다가 복직 확인 위해 전화했더니 2022년 12월 말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퇴사서를 작성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더불어 계약만료 시점부터 받은 육아휴직 급여도 전부 반환해야할수도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2023년 2월에 왜 육아휴직 신청서를 받아준것인지
그리고 복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약만료가 된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 퇴직금도 미지급상태로 계약이 만료된지 몰랐는데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해야하는지 그리고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은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김*지 님
조회 : 3337건
답변 : 1건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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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됩니다.
위의 경우 고용계약기간 종료를 자동종료로 볼 수 있을지, 육아휴직신청 승인에 따른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상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계약만료로 퇴사하면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과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당사자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서 휴직 중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법적으로 그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현재 문제는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계약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육아휴직을 승인하였다는 점인데, 이는 사실상의 연장계약을 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변론이 있다면 사법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할 부분이므로, 노동청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 해고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잃어버릴 것
- 실업자 등록 후 7일 이내에 찾아뵐 수 있는 적정한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 실업이 지속될 것
그러므로 계약만료로 근로를 잃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와의 협의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 또한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과 계약 연장 후 피고용인의 사정에 의한 퇴사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고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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