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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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2018년 7월에 입사해서 다니다가 2021년 7월 아이출산으로 출산,육아휴직을 하였고
아이 어린이집 대기로 인해 2022년 9월6일에 기타휴직(무급)을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아이가 3월에 어린이집을 입소하여 다시 회사에 복귀하려고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것과 달리 어린이집은 연장해도 저녁7시까지 뿐이 보육을 안하고 회사는 7시퇴근이라 회사에 단축근무 또는 탄력근무를 요청했으나 어렵다고 하였고
다른부서로 이동은 가능하나 제일 빠른 퇴근시간이 저녁6시이고 근무지고 전부 서울이라 저와는 맞지 않아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원래는 서울에 거주했으나 임신 후 경기고 고양시로 이사하여 출퇴근시간이 많이 걸리게되었어요)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니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모든 서류를 힘들게 준비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센터 담당자분께서 무급휴직이라도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23년4월말)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선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자용)" 서류에 무급휴가는 상시가능이라고 적었어요.
저는 무급휴가를 계속 받아도 그회사에선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 근무가 불가한데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송*영 님
조회 : 2630건
답변 : 2건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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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임에도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것을 이유로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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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요건(「고용보험시행규칙」별표2 제10호)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➀육아 등의 문제로 업무를 계속 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➁사업주에게 육아 등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직무전환, 육아 휴직이나 휴가 등을 요청했지만 사업장의 사정상 이를 허용 하지 않아 퇴직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두 번째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수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로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다, 출퇴근 시간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문서로 받으시고
생계 유지를 위해 무급휴직으로 육아만 할 순 없다는 내용으로 이의제기를 해보시는 방법이 있을 순 있겠습니다.
(이 경우 퇴사와 실업급여 수급 사이의 공백이 길다면 유리한 주장이 어려울 순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한다고해서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센터 담당자의 결정에 따르게 되는 구조라 그러한 항변이 실제 인용될지는 확답드릴 수가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고용센터와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러한 판단의 기준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퇴사한 것인지, 단순히 그렇게 나타나 보이는 것인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가 아닌 경우라도 무급휴직 중 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려운 상황가운데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실제 사실이 '본인의 의사로 퇴사했다'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함에 따라 퇴사하게 된 것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육아 등으로 인해 무급휴가 도중에 퇴사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의 근무조건이 본인에게 맞지 않았고, 단축, 탄력근무 요청에 대한 회사의 응답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본인이 근무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을 주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축근무나 탄력근무를 요청하고 회사가 거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나 이메일, 전화 통화 기록 등의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의 재량과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답변을 얻으려면 노동법률 상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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