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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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영악화로 인해 15일 전에 폐업 통보한 사업주.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폐업통보에 대답을 하지 않고 영업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사업주는 권고사직이라고 말하고 근로자는 해고로 인한 퇴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는데 반박할 수 있는 내용과 해고라고 증명할 수 있는 내용도 궁금하고
권고사직이라면 왜 권고사직인지 권고사직과 해고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김*은 님
조회 : 2549건
답변 : 2건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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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30일 전 예고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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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주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라면 해고가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법에서 확실하게 권고사직과 해고를 구분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은 종종 부당해고, 즉 법률로 보호된 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를 쓴 직원 본인이 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제외한 구체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보통 30일 전)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위 상황에서 사업주가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거나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폐업 통보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했음을 입증: 근로자가 퇴직을 원하지 않았음을 보임. 근로자가 근무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작업을 마무리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해고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증명: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주장: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했지만 예고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노동법 전문가나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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