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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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아버지 명의 집에서 거주 중인데, 전세 계약서를 쓰고 퇴직금을 정산 받아 일부 아버지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면서 정식 전세 계약은 하지 않았으며, 1억정도 드린적이 있어서
계약 연장 계약 개념으로 전세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이런 가족 간의 거래(아버지 명의 아파트)도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2. 애초 전세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연장 계약서만 작성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3.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이 중계를 하여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리오며, 혹시 추가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서류 작성에 있어
진행이 가능한 전문가분이 계시다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희 님
조회 : 1620건
답변 : 2건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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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가족간 거래라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세계약서는 작성된바가 없었다면 연장계약서와 함께 작성해 두시는 것이 증거자료 구비 측면에서 적절해 보입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서치를 통해 많이 사용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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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1. 이런 가족 간의 거래(아버지 명의 아파트)도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전세금 지급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애초 전세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연장 계약서만 작성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전세계약은 최초1회만 가능하나, 연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이 중계를 하여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자간도 가능하나, 중개인이 개입하면 은행에서도확인이 용이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가족 간의 거래도 법적으로는 거래이므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집의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다는 점과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순차적으로 처음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장 계약서만 작성하는 경우에 대해 답하자면, 이는 본래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전세 관계를 유지하던 것이라면서, 그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최초의 전세계약을 추정하고, 이어서 전세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3.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계약서에는 전세금액, 계약기간, 계약당사자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모든 계약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완전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실제로 진행하시기 전에는 변호사나 법률상담소 등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필요할 경우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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