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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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관리부에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에 연차를 사정이 있어서 (-55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신분이 있습니다
근무는 약 7년정도 근무 하셨구요
이렇게 되면 급여에서 어떻게 빼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최*봉 님
조회 : 8086건
답변 : 2건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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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한 연차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실 수 있으며,
미사용연차수당은 마지막 근로조건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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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법정 연차유급휴가의 최대일수는 연간 25일입니다. 그 이상의 연차휴가 사용은 구 명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사업주 승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근으로 처리되어 무급원칙입니다. '유급'처리되었다면 퇴직금과 상계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임금 등 전액불원칙 상 임금, 퇴직금에 대해서는 상계금지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퇴직이나 급여에서 상계 처리가 가능한지는 노동법상의 규제와 회사 내규, 그리고 근로자와의 약정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퇴직직전 1년간의 휴가(연차) 사용실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무시하고 퇴직금에서 연차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서 연차를 미리 사용하게 할 경우, 연말정산 시 또는 퇴직 시 급여에서 차감한다는 항을 두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차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전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후에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것에 대해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퇴직금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런 내규나 계약조항이 있다 해도, 과도한 연차의 사전 사용을 허용한 것은 기업측의 관리 소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측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서 연차를 미리 사용할 경우 퇴직 또는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해도, 이는 노동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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