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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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법인 취업규칙에 휴직기간은 진급심사 자격 기준 기간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진급심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휴직자(육아휴직 포함)와 휴직하지 않은 사람의 형평성을 위해 휴직 기간은 진급심사 자격 기준 기간에서 제외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자는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된다고 하여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는데 육아휴직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휴직기간은 진급심사 자격 기준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여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윤 님
조회 : 826건
답변 : 2건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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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심사기준을 실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것이 아닌, 전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실근로)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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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해당 진급이 사실상 자동승진에 준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나,
실제 진급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제외해도 무방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아닌 모든 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도, 휴직 기간을 진급심사의 자격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휴직기간 도중에는 이를 근로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진급이나 승진 등에 대한 기준은 사업주의 재량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같은 기간 근무한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이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해 휴직기간을 진급심사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률상 불리한 처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을 구체화하시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이나 기타 휴직기간을 진급 기준에서 제외할 경우, 그 조치가 불합리하게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즉, 휴직기간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실 때는 해당 조치가 휴직을 선택한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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