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부당청구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nswer

교육비반환약정이 있는 경우 교육이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반환해야 하는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인지 등에 따라 효력여부 달리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대법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김미현 · Answer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문구, 회사가 청구한 금액을 살펴봐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안은 아닌듯하니 별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교육이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을 고려한 것인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인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회사의 청구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상담 Q&A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