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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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권고사직 3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통보
안녕하세요~저희는 전세버스 업체이구요~통학버스를 1년단위로 학교랑 계약을 해서 근로자도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운전원이 타 이유로 다른 업무를 보게 되어 다른 사람을 고용을(6월말쯤) 했는데 학교에서 자꾸 민원(학생을 태우지 않고 그냥 출발함 등)이 발생하였고, 학교에서(교내 학부모 민원발생)는 전에 근무했던 기사님이 아무래도 오랫동안 해서 다시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요일날 정도에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 해주시라고 양해 말씀드렸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하였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아직 고용된지 한 달 정도 지난 정도였고 입찰로 하는 학교 계약이고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해고조치를 했는데 이게 부당한걸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직서를 써야한다고 하는데 법을 찾아보니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즉시 해고통보를 할수 있으며 해고한 사람이 사직서를 쓸까요?ㅜㅜㅜ

유*연 님
조회 : 2316건 답변 : 2건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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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06

해고처분한 것으로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 면에서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 뿐 만 아니라 해고의 절차(서면통보 등)도 준수해야 하여 이를 위반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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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개월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만 적용되고 그외의 해고 관련 법령은 모두 적용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그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7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적용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75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법률에 따르면 임의 해고가 가능한 상황은 '사업의 폐지,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 근로자의 능력 부족, 근로자의 부정 행위 등'과 같은 상황에만 한정되며, 해고 사유가 이런 상황에 해당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인해 학교의 안전 문제 등이 이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 통보를 함과 동시에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하였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명확하게 해고 사유와 함께 기록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