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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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사업자 운동강사 프리랜서 계약
1. 센터와 제가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도 냈고요. 계약서에 반경 5키로내 취업 제한과 가족이 동종업을 개업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2. 개인사업자이고 일정 수수료를 센터에 내는 방식입니다. 퇴직할때 퇴직금을 받을 수 가 있는지요?
3. 회의 참가, 센터 청소, 워크샵, 교육 이러한것들이 업무지시에 해당되어서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조*현 님
조회 : 346건
답변 : 2건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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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 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인 경우에 한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네 근로자성 인정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채팅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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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경쟁업체를 차리거나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비교적 엄중한 제약을 받습니다. 다만,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맺은 계약은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헌법침해소지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법, 상법 등의 영역이므로 계약서를 지참하셔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자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수수료를 내고 센터시설 등을 이용하는 형태라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쉽진 않습니다.
3. 기본적인 질문의 내용이 질문주신분이 근로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부분입니다. 회의참가, 센터 청소, 워크샵, 교육 등이 지시로 볼 수 있는지, 그 밖에 지휘관계가 존재하는지,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는지 등 계약서와 실제 일하신 내용, 급여 내역 등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10300511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한정적이지만 법적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지조항은 원칙적으로 거래자와의 경쟁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제한의 합리성 여부는 특정 사안에 따라 범위와 기간 등을 보아 적정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동종업체를 개업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경우 거래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약으로 볼 수 있어 제한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면, 노동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와의 계약에서 그 성질이나 내용이 근로계약과 거의 차이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부분은 근로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의 지시', '근로 도구의 제공', '근로자의 성과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징금, 연차휴가, 휴게시간 등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거나,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대한 세세한 지시를 받는 경우 등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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