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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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보증금 증액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중산 정산을 받은 후, 계좌 이체한 잔금 영수증을 제출해야하는데
집주인이 집주인의 아내 명의 통장으로 송금해 주기를 원합니다.
계약자와 이체 받은 사람이 달라도 영수증 증빙자료로 인정해 줄까요?
집주인은 필요하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도 띄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니다.
한*희 님
조회 : 2690건
답변 : 2건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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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가족간 거래라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세계약서는 작성된바가 없었다면 연장계약서와 함께 작성해 두시는 것이 증거자료 구비 측면에서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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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전세잔금 영수증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이 요구될 뿐, 이체 상대방의 통장 명의 등을 기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전세자금 영수증을 발행해줄 수 있다면 중간정산에 관한 증빙에 문제될 것은 없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보통은 전세 보증금 이체시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인 경우라면 보증금을 출금한 계좌명의자와 입금한 계좌명의자가 다르더라도 CPS 또는 사내 ERP 시스템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기준과 절차는 해당 회사의 회계 및 인사 정책, 그리고 자금의 출원처와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회계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도 정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절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과 가족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이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최종 심사는 해당 회사 내 규정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해당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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