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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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입니다.
    연차 사용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입사 날짜가 2022년 5월23일이고 급여 날이 매월 10일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가 한달만근시 받는 월차개념은 입사하고 다음 월에 한개씩 발생이 되나요?
    5월23일 입사 - 6월 23일 -한달만근 후 1개발생?

    그리고
    1년 근무 후 퇴사 계획중인데 22년에 사용하지 않은 월차(연차를) 사용 하거나 수당청구를 하고 싶은데
    전 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월차나 연차들은 소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전 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고지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2년도의 잔여 연차를 수당청구 가능할까요?
    권*혜 님
    조회 : 6395건 답변 : 2건 23.09.06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06

    2022.5.23 입사일이고, 한달간 개근했다면 2022.6.23에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퇴직시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지웅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잔여연차휴가가 사용자귀책사유에 의한 미사용이고, 사용자가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잔여연차휴가가 자동 소멸된다는 이야기는 사용자의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근로자의 연차에 대한 이해와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월차 발생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차가 발생합니다. 보통 근무한 달이 끝난 다음 달부터 매달 1회의 월차가 발생하는데, 단, 근로자가 근무한 달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연차 사용 또는 수당 지급
연차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이를 원한다면 해당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 현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의 판례 등에 따르면, 연차가 소멸될 이전에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고 연차를 소멸시킨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22년도의 연차에 대해 이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무법인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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