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경업금지약정 퇴사 통보과 경업 금지 조항
  [경업피지의무] 조항
  을’은 ‘갑’사업장에서 근무도중 직·간접적 등의 어떠한 형태로든 동종업계에 취업 또는 동업 할수 없다. 이를 어길 시 ‘갑’에게 손해배상금 (₩ 10,000,000 원)을 위약벌로 즉시 손해배상하고,‘을’은 이와관련하여 민· 형사 및 행정 등 여하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다.
  
  -> 근무 도중이 아닌 퇴사 후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것에 있어서는 따로 문제 없는걸까요? 또 위약벌의 손해배상금은 법적 효력이 있는걸까요?
  
  [고지의무] 조항
  상기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할 경우, ‘을’은 퇴사희망일 ( 30 )일 이전에 관리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 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사전통보 없이 임의로 퇴사할 경우, ‘갑’은 이로 인한 관리적 손실에 대하여‘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0일보다 짧은 시간을 남기고 퇴사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우선이기에 문제 없는거 맞죠? 인수인계나 임의 퇴사 시 관리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다 해야하나요?
  
  김*연 님
  조회 : 1214건 답변 : 1건 23.09.07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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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1. 경업피지의무조항의 효력
  동 조항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효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동 조항이 항상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판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효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사례의 경우는 시간적, 장소적, 업무적 범위에 관하여 사실상 무제한 금지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당해 경업피지의무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또는 동 조항을 단독으로 하는 별도의 계약)을 면밀히 살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사례와 같은 형태라면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2. 고지의무조항 관련
  사례의 경우 '30일'은 주의적 조항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30일' 요건을 갖추지 못 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인수인계, 임의퇴사 시 관리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손배책임에 대한 입증책임이 회사측에 있다는 점에서 그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 구체적 손해액 증명, 회사측 과실상계도 모두 고려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사례자 님에게 손배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동 손배책임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수인계 및 담당업무에 대한 유사시 대비한 안전조치 등 필요조치를 신의칙에 따라 해 두시고 혹시 모르니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해 두시죠(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재물, 정보 반출 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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