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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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1년)이 종료될 예정이고
새롭게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존근로계약: 2022.09.19~2023.09.18 (1년)
근로계정계약: 2023.09.19~2024.03.18 (6개월)
이 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퇴직금은 처음 1년, 이후 6개월 각각 발생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바* 님
조회 : 3388건
답변 : 2건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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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채택글
해당 근로자랑 형식상 계약 연장 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인 바,
1년 6개월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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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입사일인 2022년9월19일을 기준으로 연차부여 및 퇴직금 산정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연차수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연차휴가 15일, 그 후부터는 1년 근로에 1일씩 추가됩니다.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이하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첫 근로계약(1년) 종료 후, 신규계약(6개월)을 체결할 경우, 첫 계약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계약이 연장되더라도 계약기간의 중간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확인해보니 첫 계약이 종료되고 바로 이후에 두 번째 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여 근무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첫 계약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두 번째 계약이 종료될 때나 근로자가 이직을 결정하는 경우 등에 지급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근로법 상황에 대한 답변이므로 별도의 사내규정, 단체협약 등이 존재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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