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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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사업장 관리자입니다.
    퇴직연금DC형 산출금액이 제때 불입이 되지 않고 있을경우
    근로자가 퇴사시 추가불입액 산출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A근로자 입사 2019년 05월 01일 / 퇴사 2023.09.08 월급여액 300만원
    퇴직연금 불입금액 21년 200만원 ,22년 200만원만 지급했을경우
    추가불입액 산출기준이
    1번 산출기간 2019.05.01~2019.12.31/2020년~ 2023년 1년씩 총임금액 /12
    2번 현 기준 퇴지금 산출후 기존 입금액 빼고 추가입금액 산출

    DC형 제때 제대로 입금 안했을경우 현재 기준으로 산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박*혜 님
    조회 : 1194건 답변 : 1건 23.09.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추가불입액

    넣었어야하는 불입액- 입금된 금액을 제외해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 DC형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퇴직금을 격월 또는 연간 기준으로 미리 적립해 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사할 때까지 미처 적립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주가 일시에 적립해야 합니다.

즉, A 근로자의 경우 입사 이후 불입이 필요한 금액을 모두 합한 후, 이에서 기존에 불입한 금액을 빼서 추가로 불입해야 할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때 불입이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는 계산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각 년도별 월급여액의 합계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은 5월부터 12월까지, 2020~2022년은 각각 1년간, 2023년은 1월부터 9월까지에 대한 급여를 각각 합산하여 총 급여액을 산출하고, 이 금액의 정해진 비율(회사별로 다름)을 곱해야 할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한 금액에서 기존 불입액을 빼면 추가로 불입해야 할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에 들어가는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하고 있고, 복잡한 계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엄밀히 말해서 고용노동법상 지급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운용 관련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퇴직연금 관리 사업자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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