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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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제는 의정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사업주 (A대표)가 다른 사업장(송파)으로 직원모두 4대보험 가입 을 다른 사업장(송파)에 올렸는데 실제 업장(의정부)이 외부 요인으로 근무 못할 경우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는 걸까요?

    * 사업주(의정부) A대표가 다른 사업장(송파) : 가입당시(4/10) A대표 --- 현재는 다른 사업장(송파)B대표가 승계(6/10)

    위와 같이 해고나 권고사직, 폐업 등 근무 하지 못할 경우 직원들은 현A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가요?
    이*희 님
    조회 : 1359건 답변 : 1건 23.09.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고용승계과정에서 별도 합의가 없다면

    권고사직으로 문제는 현사업주에게 문제삼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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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나 업무에 대한 변화는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불이익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다른 사업장에 가입하였다면,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보험료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지와 보험이 가입된 곳이 다른 경우, 근로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부당해고 등의 상황에서는 사업장의 주소 등에 따라 관할지원자치단체나 법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이나 폐업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은 현재의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상담하거나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놉, 이 상황은 상당히 복잡하므로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 변호사 또는 노무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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