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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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9년01월 부터 2019년 0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임금체불은 19년03월~04월 2달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였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하는곳 사장이 있었지만 사장이 점장에게 매장을 위탁을 한것입니다(실질적 관리는 사장이 했음)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고 사대보험도 넣어준다고 돈은 돈대로 빼가놓고 들지도 않아서 퇴직하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을해서 받아야할 돈을 받아야한다고 생각 하는데 노동청에 다시 신고를 할때 누구를 해야할까요...
김*형 님
조회 : 26건
답변 : 1건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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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주체로서 사용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 개인사업인 경우 개인사업주가 원칙이나,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주체로서 사용자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점장이 위탁받아 했으나 실질적 관리는 사장이 했다고 하시는데,
(근로계약을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누구에게 채용되었는지, 누구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고,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등에 따라
사업주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사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통해 신고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사대보험미가입 문제보다는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는지 2)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되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지금은 이직 후 1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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