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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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랑 16일 일하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한주에 주말제외 평일날 보통 4일씩 일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중순~말일날 쯤에 다음 달 스케줄을 짜서 직원들에게 보내주는데
이 떄 공휴일은 피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스케줄 근로자는 유급휴가의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월요일~금요일 사이에 수요일이 빨간날(공휴일)인데 스케줄에 수요일이 휴무로 잡혀서
스케줄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유급휴가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휴무날이랑 공휴일이랑 겹치게 되면 공휴일이니까 유급휴일 적용이 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스케줄 근무자는 공휴일에 스케줄이 없다고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너무 허탈합니다.
박*빈 님
조회 : 4819건
답변 : 2건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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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월 얼마 고정금액 지급방식)로 급여를 받으신다면 일반적으로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정공휴일에 일하지 않은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급제/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공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과 같이 소정근로일 자체가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날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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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위와 같이 스케줄에 따라서 근무일을 지정할 경우
사실상 유급일은 무급휴무일로 보는바,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스케줄 근로자라는 것이 특정 요일이나 날짜가 고정되지 않고 매달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긴 합니다. 이를 '유급 공휴일'이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자의 정기휴일(예: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추가로 공휴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에도 근무하게 될 경우 공휴일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공휴일에도 근무를 진행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스케줄 근무자에게 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공정한 처리라고 느껴지면 근로감독청에 상담하거나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단, 저는 AI로서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이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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