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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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돌봄사업으로 가정으로 파견가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가정 방문 시 살인사건 목격으로 ptsd가 발생하였고 후유증으로 휴직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무 중 피치못할 사건으로 일도 못하고 치료비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산재처리가 나중에 될수도 안될수도 있다는 답변만 받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조*민 님
조회 : 626건
답변 : 1건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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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정신질환의 산재인정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하게됩니다.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는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기때문에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응장애나 우울증 같은 질환의 경우 만성적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증명이 어렵지만,
PTSD의 경우 명확한 순간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 인과관계가 분명한 편입니다.
누구도 산재가 백프로 인정된다는 답변을 드릴 순 없지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해서 당시의 심정이나 현재의 상태 등을 잘 소명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걱정되신다면 제출하신 청구이유 등을 토대로 노무사에게 검토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산재처리의 주요 기준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당해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근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PTSD) 또한 원칙적으로 산재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산재처리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세부적인 상황과 병원에서 받은 치료 내용, 산재 신청의 절차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병원에서 받은 치료와 진단에 대한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시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증빙 서류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부에 전화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산재상담실'을 통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빙이 어려워지므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개개의 경우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가 실제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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