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예술인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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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예술인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저는 프리랜서 번역가인데, 한 사업장의 (근로복지공단에서 볼 수 있는) 노무제공자・예술인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를 보면

2023년 8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 그 사업장과는 프리랜서(외주자) 계약을 했고, 그곳에서 예술인 고용보험(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들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이런 통지서가 근로복지공단 노무제공내역으로 있는 건 이해해요.

[질문 1] 하지만 이 사업장에서 나온 저의 원천징수명세서를 보면
'업종 구분' 코드가 940909(기타 자영업으로 나옵니다)이고,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라는 이름(만약 일용근로자라면 '일용소득 지급명세서'라는 이름이 되니까), 세율이 3이라는 점, 원천징수세액란의 금액이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업장이 저를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기타 자영업)로 신고한 것이 아닌가요?

[질문 2] 원천징수영수증의 '업종 구분' 코드가 940909(기타 자영업)으로 하여 프리랜서로 신고된 것이 맞다면
노무제공자ㆍ예술인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에는 왜 (일용근로자)라는 말이 붙는 것인지요?

[질문 3] 그리고 어떤 사업장은 예술인 고용보험(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들고, 또 어떤 사업장은 예술인 고용보험(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안 든단 말이죠.
(분명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단기 예술인이어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의무라고 답하던데;;;)
저한테 '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가 안 오는 것만 봐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업장 입장에서 원래 프리랜서 번역가에게 원천징수 3.3%만 떼고,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 드는 게 일반적인 일인가요?
제가 계약해서 일하는 업체들이 10개가 넘는데 단 2곳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천징수 3.3%만 떼고,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 든 채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라 님
조회 : 2055건 답변 : 1건 23.09.10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11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업장 가입의무사항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 가입이 제외됩니다.

ㆍ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신규 체결 예술인
ㆍ 한 달 이상 계약기간일 때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아직 해당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들이 많아서 관행적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는 있으나,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대답하겠습니다.

[답변 1] 일용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입장에서 보험료가나 원천징수세액 등의 관리 가 더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간편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프리랜서를 일용근로자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 2]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은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상당히 광대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는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에서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구분은 해당 업무의 성격과 근로계약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3]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에 대해서는 사업장 별로 다르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일에 대한 보험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상시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 예술인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무적인 측면에서 세율 3.3%를 적용하여 원천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각 사업장에서의 신고 방식이 다르기도 하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각 사업장이나 세무서 등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