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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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음식점 운영합니다.
하루5시간 평일 아르바이트생을 뽑았습니다
오후에 다니는 다른 가게에 고용산재가 가입이 되어있어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3.3프로 세금만 떼고 받고싶다고 할 경우
그냥 근로계약서 작성 인지 위탁계약서 작성인지 궁금합니다
이로써 저희 업장에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리 님
조회 : 6279건
답변 : 2건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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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하셔야 하며,
직원이 이중취업인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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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3.3 프로는 소득세 처리방식에 불과하며,
사실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5시간씩 일하더라도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4대 보험 미가입을 원한다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3.3%의 세금만 공제하고 지급하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개인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용역계약의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는 대신 청산이나 환불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해야 함으로, 이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직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헙입니다.
이외에도 4대보험이 미가입된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임의로 가입시키고 그 비용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법률 전문가나 노무사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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