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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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프리랜서 번역가입니다.
[질문 1]
원천징수명세서에 '업종 구분' 코드가 940909(기타 자영업으로 나옵니다)이고,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라는 이름(만약 일용근로자라면 '일용소득 지급명세서'라는 이름이 되니까)
세율이 3이라는 점과 원천징수세액란의 금액이 적혀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저를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3.3%로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로 신고한 것이 맞나요?
[질문 2]
사업장이 원천징수영수증의 '업종 구분' 코드가 940909(기타 자영업)으로 하여 프리랜서로 신고했고
또한 사업장이 예술인 고용보험(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들고 저를 단기 예술인으로 신고했다면
노무제공자ㆍ예술인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자)라는 말이 붙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볼 수 있는) 노무제공자・예술인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를 보면
2023년 8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현명하신 노무사님들께서 위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김*라 님
조회 : 1352건
답변 : 1건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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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원천징수영수증상 업종구분 코드는 노무분야가 아니라 여기 노무사님들이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기재되어 있다면 3.3% 프리랜서로 사업장에서 인건비 신고한 것이 맞습니다.
프리랜서로 신고하면서 예술인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니 예술인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 연락하셔서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원천징수명세서에 업종 구분 코드가 940909로 되어 있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세율 3이 적혀있다는 것은 3.3%로 원천징수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 2]
신고한 업종구분 코드와 예술인 고용보험이 별개의 사항이므로, 업종 구분 코드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었거나, 단기 예술인으로 신고되었다면 그에 따른 내용이 반영되어 나올 것입니다. 즉, 사업장이 원천징수영수증의 업종 구분 코드를 기타 자영업으로 하였고,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을 들고 단기 예술인으로 신고하였다면 노무제공자/예술인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자라는 표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볼 때 '일용근로자'로 분류된 것이지만, 세무상에서는 자영업자로 분류된 것입니다. 세무상 자영업자이면서도, 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과 세무상의 업종구분이란 서로 다른 체계에서 운영되는 것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로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답변으로,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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