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앞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번역가인데, 어떤 사업장은 예술인 고용보험(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들고, 또 어떤 사업장은 예술인 고용보험(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안 든단 말이죠.
  (분명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단기 예술인이어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의무라고 답하던데;;;)
  저한테 '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가 안 오는 것만 봐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업장 입장에서 원래 프리랜서 번역가에게 원천징수 3.3%만 떼고,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 드는 게 일반적인 일인가요?
  제가 계약해서 일하는 업체들이 10개가 넘는데 단 2곳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천징수 3.3%만 떼고,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 든 채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노무사님께서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업장 가입의무사항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 가입이 제외됩니다.
  ㆍ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신규 체결 예술인
  ㆍ 한 달 이상 계약기간일 때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아직 해당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들이 많아서 관행적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럼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업장 가입의무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장이 예술인고용보험 제도를 "몰라서!!!" 관행적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사업장에 법적인 문제는 안 생기나요?????
  사업장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굳이 안 들거나 몰라서 그냥 있어도, 사업장에 법적 문제가 안 생기니까 계속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 같은데...
  
  김*라 님
  조회 : 1831건 답변 : 2건 23.09.1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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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1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 고용보험이 의무화 되었지만 아직은 과도기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업장도 많고, 일부는 알면서도 회피하기도 하고요.
  그런 곳들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국세청 신고자료를 토대로 가입의무를 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는 일이니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가입요구를 해보시고 가입하지 않는다면 직접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촉탁계약서 등을 준비하셔서 고용센터를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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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11

  먼저 사업장에 가입을 요청하시고 사업장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로 연락하셔서 사업장 미신고에 대한 신고 및 직권가입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관할 센터 연락처는 하기 근로복지공단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 공단소개 > 조직안내 > 지역본부 및 지사

  https://www.comwel.or.kr/comwel/intr/srch/srch.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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