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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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장기 근무 중인 회사가 최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 했습니다
    장기 근무하다 보니 퇴직금이 너무 걱정인 상태 입니다
    나라에서 보장할수 있는 퇴직금은 3년치라고 하는데 전 10년치 퇴직금을 지키고 싶거든요

    1.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여부
    2.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여부
    3.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퇴사하였을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개시 되었을때 퇴직금 100% 지급 가능 여부

    이건 퇴직금과 별도의 질문이지만
    기업회생절차가 개시가 안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하고,
    또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되기만 하면 장기 근무자의 퇴직금은 100% 다 보장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7241건 답변 : 1건 23.09.12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12

    관련법상 근로자의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회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 청구를 위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미지급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중간정산은 근무를 종료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여부: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원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등을 포함한 모든 채무의 지급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중간 정산이 힘들 수 있습니다.

3.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퇴사하였을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에 퇴직하였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결국 회생절차를 신청하게된다면 불이행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가 반드시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회사의 회생 가능성, 회생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퇴직금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회사의 부채 전체를 고려하여 얼마만큼의 채무를 반환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므로, 퇴직금이 일부 미지급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며, 회사와의 협의나 법률자문을 통해 더욱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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