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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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깨 부위 12급과 정신장해 14급으로 최종 장해등급 12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신장해는 최종 장해등급 평가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신과 치료를 위해 재요양 신청이 가능 할까요?
    이*성 님
    조회 : 886건 답변 : 1건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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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12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재요양)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자료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1)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

    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정신장해의 경우 신체장해와는 다르게 재요양 신청이 복잡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재요양 신청은 보통 처음 사고 당시에 받은 치료에 대한 개선이 없거나 중증화 되었을 때 가능한데, 이는 객관적인 체력이나 신체 상태의 변화를 증명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장해의 경우 재요양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자료가 부족하거나 근거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병원과 상의한 후 합당한 증명 자료나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보험사의 재요양 신청 절차를 따로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마다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신장해에 대한 재요양 신청이 가능한지,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등 다양한 질문들을 꼭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나 조건, 그리고 재요양에 따른 보상 등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에 지장을 끼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기일 텐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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