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시설관리직에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단속적 근로자 2명과 단속적 근로자 1명 총 3명이 일하고 있는데 주간에 일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비단속적 근로자 1명이 팀장이란 이유로 단속적근로자와 비단속적 근로자 2명이 일하러 갑니다. 비단속적 근로자가 있는데 단속적 근로자가 일하러 가는 산황이 맞는건가요??
서*준 님
조회 : 250건
답변 : 2건
23.09.12
-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로,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하는 등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위의 범위내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비단속적근로자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나,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단속적근무자를 운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사정이 일시적이지 않고 상시적으로 반복되며,
감단 승인 요건에 저촉되는 경우라면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단속적 근로자와 비단속적 근로자의 차이는 파견근로와 동일하게, 첫째로 고용주와의 고용 관계, 둘째로 근로자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속적 근로자는 고용주와의 고용 관계가 있고, 근로자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비단속적 근로자는 고용주와의 고용 관계는 있지만 근로자가 일정한 독립성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단속적 근로자는 사업주의 근로지배권을 받으며, 사업주는 그에 대해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지정해야 하는데, 비단속적 근로자는 이런 근로지배권을 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비단속적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속적 근로자가 일하러 가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나 업무 내용, 근무조건 등에 따라 다르며 사업주와의 협의 하에 결정됩니다.
그러나 만약 단속적 근로자가 비단속적 근로자보다 불공평하게 더 많은 업무를 맡게 되거나 휴가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위반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청이나 노동상담소에 연락하여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