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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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임금이 10,20만원씩 적게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얼마가 적게 들어왔는지 계산하려했는데 시간 정함이 없는 알바생이라 초과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적혀있으나 스케줄이 항상바뀜) 그날그날 정해진 시간보다 오래 근무했으면 초과수당으로 잡으면되나요?
2.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저한테 교부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처벌대상인가요?
3.휴게시간도 보장하지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4.결론적으로 제가 임금 적게 지불,휴게시간 지켜지지않음 등 으로 신고했을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궁금합니다.(합의 벌금 등등)
정*은 님
조회 : 358건
답변 : 1건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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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가 약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할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1배를 지급하므로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 지급받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 네
3. 정해진 휴게시간에도 불구하고 근로하였다면 이를 증빙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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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 기본 임금의 50% 이상을 더하여야 합니다. 즉, 일을 시작한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를 모두 계산하여 8시간을 넘은 시간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이 적게 지급된 것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도 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의 사항들로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에 법에 명시된 처벌을 받게 되며, 임금 체불된 금액, 초과근무 수당, 휴게시간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목표이기 때문에, 상습적인 임금 체불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노동계약서, 근무 스케줄, 급여 내역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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