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근로 중인 근로자인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 받았고 계약기간 전 퇴사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상 '을은 갑에게 계약만료 2개월 전 재계약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위의 조항에 따라 제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2개월 동안 계속 근무를 하다 퇴사를 해야 하나요? 소견서와 진단서 등을 사유로 9월 초에 퇴사 관련 논의를 하였는데 10월 말 까지 근무하라 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10월 까지 근무하는데 구두 동의는 하였지만 몸 상태가 더욱 안 좋아져 근무를 사실상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영 님
조회 : 1340건
답변 : 1건
23.09.13
-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됩니다.
해당 조항은 재계약을 원할 시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해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 할 수 있으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39528908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맡고 있는 업무가 중책이라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소견서와 진단서 등을 통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퇴직 의사 표시는 재계약 2개월 전 통보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의 건강 문제로 인해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회사는 그를 강제로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회사와 소통하여,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하고 상황을 설명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고, 소송을 피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의 노동상담센터, 법률상담센터 등을 통해 민사 소송에 대한 조언을 받거나, 전문 법률가에게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은 비용이 들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을 보호해주는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서로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주변의 도움을 얻어 상황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