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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미기재, 휴게시간 미부여 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이*버 님
조회 : 478건
답변 : 2건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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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안내드립니다. 구체적 상담을 원하는 경우 채팅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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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서 미기재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퇴직금 미지급:
한국의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를 통해 안내를 받거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노동기준법 제53조에 의하면,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사항은 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미기재:
노동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서면을 작성하며 내용에는 「근로조건통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비치·교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이 누락될 시,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연락을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휴게시간 미부여:
노동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4시간 이상 8시간이하는 30분, 8시간이상 근로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사항 역시 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연락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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