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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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때 포괄임금 20만원으로 작성하였는데,
1년이 지난 후 퇴직금 발생으로 인하여 퇴직금 정산중 일당 23만원씩 과지급 되었다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3개월이었느나, 공사기한이 길어져 실제로는 1년 동안 일한 후 퇴직금 지급예정입니다.
퇴사하기전 근로계약서 사본은 본인이 수령해갔습니다.
장*균 님
조회 : 936건
답변 : 1건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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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4
착오지급이 명확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계약서에 따르면, 일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20만원이다라는 것이 맞다면,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 지급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선 당사자(근로자)가 과다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일이므로 실질적인 혜택을 얻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당사자와 상의하고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과다 지급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3개월임에도 실제로는 1년 동안 일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체결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이나 노무법인 등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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