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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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전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조기 종료되어서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 체결시에 프로젝트의 완성시기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적이 없고
제가 가능한 날짜로 임의로 정하여 체결하였습니다.
근무하던 중에 원청업체에서 갑자기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여 조기 중단 되었고
근로계약기간이 한참 남아있었지만 사측에서 프로젝트 종료를 사유로 저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때 이것이 계약만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해고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해고라면 계약만료로 신고한 것을 허위신고라고 볼 수 있는지,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계약만료라고 통보한 것을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6개월이상 근속하였고 5인이상의 사업장입니다.
망*가 님
조회 : 2398건
답변 : 2건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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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날짜를 정해 체결했다는 것이 고용계약기간의 종기를 기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확한 사업 또는 특정 업무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경우인지,
실제 업무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어 채팅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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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프로젝트 조기 종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것은 계약만료가 아닌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일시를 정하여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통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워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인정받게되면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관련하여서는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현 상황에선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시일 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이 조기 종료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기간이 끝난 경우, 사업의 종료, 약정된 근로의 종료 등을 가리키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정된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공적이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허위로 계약만료로 신고한 것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 습니다. 즉, 해고사유, 해고예고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계약만료로 신고한 것이 실제로는 부당해고라는 근거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노동법 상담을 통해 자세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자세한 해결책을 제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상담이 필요한 경우 노동부 콜센터(1350), 지역 고용노동청, 노동상담소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방법 및 노동관련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필요하면 이의신청, 비용지원 등의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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