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형사사건으로 인해 1심에서 집행유예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추질 못할경우 회사 내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 될 위기에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항소심에서 변동 못할 시 휴직으로 계속 근무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김*건 님
조회 : 942건
답변 : 3건
23.09.15
-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항소심에서 기각이 될 시 휴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일까요?
인사규정에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되어 있다면 확정판결 전까지 면직을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인사규정과 판결의 내용에 따라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단체협약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했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면직을 통보한 것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판결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외 휴직관련 등은 사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징계사유가 확정되기 이전에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도는 대기발령조치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고,
만일 휴직으로 처리된다면
내부규정에 따라서 퇴직금, 연차산정기간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집행유예 처분의 경우 무심죄(범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가 아니며, 이는 관련 사건이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분의 경우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공기관 내의 인사규정 및 각종 규약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기관의 인사팀이나 법무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휴직 규정이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변동이 없을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복직이 가능하나 복직 후 면직이 되거나, 징계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이시라면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에 따라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처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