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1년 단위 용역 계약서로 2년 조금 넘게 근무했습니다.
얼마 전 퇴직금 신고 후 합의를 하려 하는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서로 완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1. 회사에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4대 보험을 지불해야하나요?
2. 용역(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면 3.3%만 지불하잖아요. 퇴직금 신고가 들어갈 경우 다시 4대보험 신고 후 지불, 퇴직금+3.3% 돌려받는 건가요?
3. 간이대지급금 요청을 할 경우, 제가 그동안 내지 않은 4대 보험을 지불하게 되나요?
* 님
조회 : 8495건
답변 : 3건
23.09.15
-
1) 퇴직금지급과 4대보험 가입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자로 일했다면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1. 회사에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4대 보험을 지불해야하나요?
4대보험 의무이므로 사용자가 본인 부담금을납부하고 근로자부담분은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2. 용역(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면 3.3%만 지불하잖아요. 퇴직금 신고가 들어갈 경우 다시 4대보험 신고 후 지불, 퇴직금+3.3% 돌려받는 건가요?
사실상 근로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사측에서 4대보험 가입이유로 공제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간이대지급금 요청을 할 경우, 제가 그동안 내지 않은 4대 보험을 지불하게 되나요?
사업주가 이행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간이대지급금은 무관합니다.
-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할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소급 가입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4대보험 소급 신고를 한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하셔야하며, 기 납부한 세금은 근로소득세로 수정신고되어 충당되며 미달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시게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로 처리됩니다. 통상 근로소득세가 3.3%보다 많이 부과되므로 환급이 발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6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셔야하므로 근로자부담분을 지불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퇴직금과 4대 보험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법정급여이며, 4대 보험(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한 후에도 회사는 4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 용역계약과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 될 경우 부가세 10%와 소득세 3.3%를 부담하게 되지만,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3. 간이대지급금 요청의 경우, 실제로 근로자로 취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을 내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미납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인터넷 상담보다 전문적인 법률가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문의의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