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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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1년미만인 시급제인 직원이 있는데 현재 일한만큼만 하루일당이 측정되며, 연차는 연차대로 차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안된다고 하여 일하지 않아도 하루 일당을 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전에 발생되었던 연차수 만큼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1일5.5시간씩 근무함)
저희가 1달만근시 1개 연차 수당 발생이 되는게 맞는데 그걸 1년 통으로 게산하여 일단 연차 사용하고
추후 1년되었을때 11개 만큼에 연차에서 차감 및 지급할 예정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원래대로 만근시 그 다음달 1개 부여 하고 2개 연차를 썼으면 하루치를 수당에서 제외하고...
이렇게 해야하는게 맞나요?
알려줄사람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ㅠㅠㅠ
김*경 님
조회 : 6332건
답변 : 3건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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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연차휴가를 써서 출근하지 않은 날이라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분만큼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셔야합니다.
(예: 하루 5시간 일하는 근로자인 경우 1일 연차휴가 사용시 5시간*시급 만큼 별도 유급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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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연차는 유급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연차를 차감한 경우
해당월의 월급상 지장은 없어야합니다.
미지급되었다면 별도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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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연차는 연차대로 차감하였다는 것이 연차도 차감하고 급여도 공제하였다는 것일까요?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오셨다면 연차라고 처리하신 부분이 무효이므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년 미만 근로 시 매월 1개씩 총 11개 발생하는 연차는 만 1년이 지나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법이 5년 전에 개정되어 불가한 부분입니다.
연차가 발생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일텐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보다 정확하게 인사관리를 하심을 권해드립니다.
법적 분쟁의 소지가 정말 많습니다.
사건 마다 대응하시기보다는 미리 분쟁을 방지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전반적인 인사관리, 서식 검토 등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로부터 무조건 1년이 되면 연차휴가(일반적으로 15일)를 주어야 하며, 그 이후부터 연차휴가를 주는 기준은 매년 1월 1일로 개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를 줄 수 없지만, 근로계약기간 1년인 근로계약직에 대해서는 1년을 무조건 근무하지 않아도 1년차를 인정하는 특수한 규정이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에게서 연차 휴가급여를 계산할 때는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해야 하는데, 평균 임금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시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시급제 근로자의 연차 수당은 평균임금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계산하시면 되며, 이는 근무하지 않은 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연차 수당은 근로노동부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에는 그들이 받아야 하는 통상임금과 연차휴가 사용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술해주신 시나리오 상으로는,
"1달만 근시 1개 연차 수당 발생이 되는게 맞는데 그걸 1년 통으로 계산하여 일단 연차 사용하고 추후 1년되었을때 11개 만큼에 연차에서 차감 및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료 노무사나 무료 고용노동부 콜 센터(1350번)로 문의하셔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얻어보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근로관계 조정신청'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