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공제)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nswer

원칙적으로 산재처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에 따라 일한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 조사 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에게 산재보상을 해주고, 사업주에게 산재 미가입에 대한 제재조치가 따로 진행됩니다.

정원석 · Answer

3.3프로 자유소득자로 공제하시고, 출퇴근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도 3.3%를 공제하는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기존에 산재가입이 되어있다면 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가입대상자인지부터 확인해야합니다.
가입대상여부는 하시는 일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산재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면 서둘러 가입처리를 하여야 추후 처리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둘러 정확한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상담 Q&A

프리랜서도 퇴근길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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