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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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중 계약한 급여로 매달 동일하게 받다가 개인적 사정으로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급하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마지막 급여일부터 퇴사 전까지 근무한 금액 지급을 요청했더니, 갑자기 여태 자기가 줬던 금액들이 착오로 초과입금이 된 게 있다며 오히려 저에게 환급을 요구합니다. 근무 중일때 초과 입금과 관련된 내용 전달 받은 사실 없고, 이와 관련 규정을 고지받은 적도 없습니다.
퇴사 후에 이런 환급 금액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나요?
강*아 님
조회 : 1725건
답변 : 3건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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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 가능합니다.
약정한(노사가 합의한) 월급여액을 지급받았다면 과오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임금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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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8
초과지급된 내역관련 구체적인 근거 제시요구하시고
근거가 없다면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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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착오 등으로 과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환급요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민사의 영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받을 금액을 다 받으시고, 정확히 환급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후 그 사업주가 주장하는 근거를 토대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적정 급여외에 착오로 급여를 초과 지급했을 경우에는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피고용인에게 정확하게 알릴 책임이 있으며, 확인하고 동의한 상태에서만 환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이에 계약서나 약정이 없고, 피고용인이 초과지급된 급여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 사업주가 퇴사 후에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과정이 단순하고 명확하지 않다면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법에 익숙한 변호사 혹은 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노동상담센터에 경우의 수를 논의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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