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포괄임금제인데 조기퇴근하는 경우가 자주있었어요.
구두상으로 오늘은 이만 퇴근하자 혹은 퇴근하라고 하셔서 증거는 없어요....
근데 퇴사 후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결근외수당 -1,700,000원 정도를 떼었더라구요
보통, 조기퇴근은 1~2시간 정도 했어요.
포괄임금제의 경우 조기퇴근했을 때 기본급 혹은 급여가 차감되나요?
ㅁ* 님
조회 : 2555건
답변 : 2건
23.09.16
-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된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합의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약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채팅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본 사안은 포괄임금제라서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상 실제 근로한 시간에 맞춰 정산하도록 되어있는지, 그렇다면 실제 차감한 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살펴야합니다.
오히려 유효한 포괄임금제라면 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급여가 지급되므로 더욱 차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조기퇴근을 지시했다는 등의 사정으로 보면 포괄임금제가 성립하는 회사로 보기는 어렵고, 급여 일부가 연장수당 등으로 수당 항목이 미리 책정되어있는 고정OT의 형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05248569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장의 지시로 조기퇴근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휴업수당으로 7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의 100%를 공제하였다면 70%에 대해선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연장수당 명목이라면 100% 공제도 가능은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을 정시간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대개 기본급과 봉급에서 특정한 시간의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 이미 임금을 포함하고 있는 임금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에서는 조기퇴근하였을 때 급여가 차감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명세서를 받아보니 결근외수당이 차감된 것을 보아 실제로는 조기퇴근에 따른 차감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내규나 업무계약서 등에서 과연 그런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근로조건 기재가 없다면,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노동정의를 위해 지역고용노동부서나 근로청 등에 상담하거나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증거가 중요하므로 근무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잘 보관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