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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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
카톡으로 인한 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발송
사업주가 우편을 받고는 카톡으로 해고철회한다 내일부터 출근 요청
전화통화후 합의점을 대화하자는 대화후 만남
합의는 서로의 의사가 맞지않아 보류
본인은 해고철회에 동의하지않았으나
사업주는 출근 거부라며 주장
어떤 사례는 해고철회는 동의없이 안된다고하고
어떤 사례는 무조건 출근해야한다고하고
무엇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박*혁 님
조회 : 33건
답변 : 1건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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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중 사업주가 원직복직명령을 하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해고 철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위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구제신청을 각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고, 단순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취하시키려는 의도라면(예를 들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복직명령후 곧바로 자택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등) 구제신청의 이익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사건 취하는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원직복직명령에 응하여 출근하시면서 사측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 판단해보셔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진정성있는 원직복직명령이라면, 부당해고로 계속하여 다투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회의가 아직 개최되기 전이라면, 심문회의 개최전까지 금전보상명령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는 방법 또한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 또한 사측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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