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일을 하다가 허리를 약간 다쳤습니다.
    처음에는 별 다른 증상이없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쪽에 심한 통증으로 회사에 못나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들어서 그냥 다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회복할줄 알았는데 일주일째 회사를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물어봤더니 저의 남은 연차로 대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전에 연차가 4.5개 남아 있어서 이제 남은 연차도 없습니다.
    병가처리를 할려고 병원에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일 때문에 다쳤는데 개인연차를 쓰게하고 연차가 없으면 무급휴가로 처리하는것이 제 생각에는 아닌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시 산재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양*용 님
    조회 : 2826건 답변 : 2건 23.09.16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16

    업무수행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하니, 산재 신청하시기 권유드립니다. 

     

    다만 반드시 산재 승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팅상담을 통해 구체적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산재를 당하신 상황에서 회사의 부당한 처리로 마음고생까지 하고 계신듯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것은 이제라도 산재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의 유의사항을 정리한 블로그글 첨부합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76132337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 산재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그보다 큰 규모의 사업장이라도 중대재해 수준의 산재가 아니면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회사가 충분한 보상조차 하지 않는데 근로자분만 구태여 회사를 배려하여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라도 산재처리를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시고, 산재처리를 할 경우 회사가 서둘러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차라리 빨리 처리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의 존경하는 고객님의 상황을 들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하게 된 경우 근로자 지급 의무가 있는 혜택으로서 업무상 부상, 질병에 대한치료비 지급, 임금의 지급,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인 만큼, 저는 근로자인 당신께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처리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보험기간, 근로계약 유무 등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확인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무급휴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법상 '사전 합의'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단방향적으로 무급휴가를 지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무급휴가 처리를 주장한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 고용노동상담번호(1350) 등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필요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서로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와 추가적인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회복이 빠르길 바라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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